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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중간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왔던 하지만 또한 여러가지 논란이 있기도 했던 재난지원금이 이제 5차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전에는 여러 매체나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추측은 해왔지만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언급을 막 시작한 지금 어떤 내용이 주가 될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1차~4차 까지 진행되면서 전국민에서 차차 대상 폭이 명확하게 드러났는데요. 이번에 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은 다시 전국민으로 될까 선별 지원이 될까 였습니다. 선호도 조사에서는 연령별로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로 전국민 지급이 우세한 것으로 리얼미터 조사에서 나온바 있다고 합니다.
당의 입장과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결정한 부분이라는 것은 인정해야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대상하고 신청 방법에 대해 차례대로 적어가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국민을 원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실질적으로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브리핑에 따르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30조원 초반을 넘을 것이기 때문에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피해계층을 위해 두텁게 지원해야 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입니다.
5조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소득 하위 70%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확실하게 결정난 것은 아니지만 채권 발행 없이 지원토록 하는게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한 것에 반해 정부는 소득하위 70% 지급을 주장하자는 1차 재난지원금의 당정 갈등처럼 지속될지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1인당 25~30만원 정도의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생활하는 것이 여전히 COVID로 인해 팍팍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면에서 재난지원금은 크게 도움은 안되지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기에 지급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월 초 쯤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추후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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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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