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바뀌는 정책들 정리해 볼까요

2021년 상반기부터 분야별로 바뀌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 망라해서 하는 것은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12가지 분야에서 교육˙보육˙가족 이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정리를 해야 기억되고 저도 이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작해봅니다. 

 

 

 

 

 

 

2021년 바뀌는 정책 (교육,보육,가족)

 

1. AI 시대에 따라 AI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둔다. 

 

2. 기존에는 고등학생 2,3학년만 무상교육 대상이었는데 21년부터는 전면 무상교육

 

3. 교육급여 지원 금액 인상

 

• 초 : 206,000 -> 286,000
• 중 : 295,000 -> 376,000
• 고 : 422,200 -> 448,000

  21년 3월

4. 보조 ˙ 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보조교사 1천명 추가해서 2.8만명, 연장보육교사 5천명 추가하여 3만명

업무부담 경감, 휴게시간 보장

 

5.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 확대 

 

기존 720 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

 

21년 1월

 

6. 아동복지법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 보호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 가 도입

 

정당한 사유없이 즉각분리를 거부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7. 영유아 보호법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내 방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의무를 강화

 

 

8. 기초연금

 

새해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 이하로 확대 지급

 

9.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기타 바뀌는 정책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법 변화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3.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4. 희귀질환자 의료지 비원대상 확대

 

 

 

더 자세한 사항은 1월 초에 지방자치 단체 및 공공도서관, 점자 도서관등에 1만 2천여ㅇ권을 배치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하니 

2021년이 되면 더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되는 사항은 다시 정리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아이 학교 어린이집 안전 정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다고 하니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요런식으로 주변 시설물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서 꽤 유용할 듯 싶어요.

 

 

safewatch.safemap.go.kr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