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간략 정리

이제 바야흐로 6월이 얼마 남지 않았고

코로나로 떠들썩했던 반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등에 12000여 권 정도를 비치하고 온라인으로 공걔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7월 이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우리나라 정책 등등의 변화를 한번 간략히 적어볼까 합니다.  

 

• 코로나 극복을 위해 개별 소비세 한시적 30% 인하 
•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 강화
• 인플루엔자 3가에서  4가 백신 전환과 13세까지 무료 예방 접종 확대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공인인증서 법적효력 폐지,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서 사용 가능
•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폐지

이 정도로 나열할 수 있는데 바뀌는 내용에 대해 첨언을 하자면,,

첫 번째는 내수시장 진작을 위한 조치가 보이기도 하네요. 또한 계속적으로 SNS를 통한 보이스피싱이 사회를 계속 좀먹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진짜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빈부격차가 더욱더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는 더욱 사람들을 극적인 상황까지 몰고 가게 하는 범죄라 생각해요.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더욱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듯싶습니다. N번방 사건 때문에 더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그 가해자가 성인이든 미성년이든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게끔 강력한 처벌 바랍니다.

 

민식이법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 존에서의 사고가 여전히 일어나는 만큼  보완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정책 강화 바랍니다. 

 

건강문제가 크게 대두된 만큼 사회적 약자가 의료 혜택을 필요할 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구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어느 선진국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접종 확대는 반가운 소식이구요. 또한 출생률이 자꾸 저하되는 만큼 산모와 신생아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서비스 지원 환영합니다. 

 

지겹고 지겨운 공인인증서 문제,, 이 부분은 정말 환영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긴 하지만 제대로 기능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불편함만 야기한 거 같아 다양한 인증 방식을 인정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는 개인 정보 중의 하나와 관련되기 때문에 변화도 환영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보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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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날씨가 흐려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비가 온다고 하네요~

그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