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추경 손실보전금 내용 정리

드뎌 며칠 동안 끌고 왔던 협상 결렬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지쳐있었으나 주말에 극적 타결을 통해 5월 30일부터 2차추경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써볼까 합니다.

 

현상황

그래도 일상회복이 많이 진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19 장기화와 금리상승,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물 경제생활이 어려운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내용은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되었을 당시만 해도 좋은 소식이었는데 좀더 많은 추경이 이뤄지는 이번만큼 기대감도 큰 것도 사실이었고, 여야당의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도 답답했을거라 생각이 들었지만 주말에 이뤄져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래에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2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년 5월 30일부터 22년 7월 29일까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특성상 첫날에 많이 몰리고 수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크게는 매출규모가 소기업에 해당하거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세세한 기준은 공고문을 살펴보는 것이 좋고 제일 쉬운 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는 일입니다. 신청 대상이 된다면 세세하게 따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을 합니다. 명칭이 사실 종종 변하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차의 경우는 방역지원금의 항목으로 신청했기 때문인데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에 들어가 약관 동의와 본인 인증을 한 후 간단히 대상여부 조회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없지만 본인이 판단시 누락되었다고 하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문의 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특징

 

만일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기준에 만족한다면 모든 사업체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체당 100%,50%,30%,20% 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 사업체마다 100%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4개까지 허용이 되니 최대 지원금액의 2배까지 가능한 셈)

 

지원금액

 

매출감소율	매출액 2억 미만	매출액 2억~4억	메츨엑 4억 이상
40% 미만	600~700만원	600~700만원	600~700만원
40~60% 미만	600~700만원	700~800만원	700~800만원
60% 이상	600~700만원	700~800만원	800~1,000만원

 

 

 

기타 지원금

 

긴급 생활 안전 지원금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의 성격상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227만 가구

 

생계/의료 급여 대상자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지원금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주거/교육급여/차상위/한부모 급여대상자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지원금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7월 중 지급 예정이며 현금성 지원이 아닌 선불식카드나 충전식카드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경기 극저신용 대출 대상 및 신청 방법 정리

 

긴급 복지제도 지원금액

 

1인가구 기준으로 매월 49만원 생계비나 300만원 이내의 의료비 지원 , 주거, 교육, 기타 공과금 지원 등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지원금액이 기존에 비해 상향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생계지원 금액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지원금	580,000	970,000	1,2600,000	1,540,000	1,182,000	1,210,000

 

지원 재산 기준 변화

 

대도시 : 2억 4,100만원 -> 3억 1,000만원 상향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 1억 9,400만원 상향

농어촌 : 1억 3,000만원-> 1억 6,500만원 상향

 

손실보상금 지원

 

영업제한 등 정부의 규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지원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대략 용어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손실보전금과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손실보전금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1분기 손실보상금 기준을 마련한 다음 한달 이내로 지급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홈페이지가 준비중이긴 합니다. 

 

• 손실보상 보정률 : 기존 90에서 100% 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 : 50 -> 100만원으로 인상

 

 

 

마무리

 

 

이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2차추경 손실보전금에 대한 정리와 기타 지원금액에 대해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