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금액과 조회방법 알아보기

운전하다보면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럴때 지나갈까 말까 고민하게 되고 막상 지났을 경우 신호위반 과태료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는데요. 저도 그런 사람중 하나여서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정보를 드릴까 합니다. 

목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이는 지난 번 포스팅에서 한번 다룬바 있는데요. 두 개념의 차이는 금액부터 다르지만 적용시각에 따라서 나뉠 수 있다는 데서 평소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참고해 주세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무엇으로 선택해야하나

 

위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보험료 할증 및 벌점 등을 고려해서 과태료의 금액으로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교통경찰관이 직접 단속을 할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경찰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을 매너있게 설명하고 잘못을 인정한다면 낮은 금액으로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행이기 때문에 희망사항일 뿐이고 일단 화부터 내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더 상황이 나빠질 수는 있겠습니다 :)

 

 

 

신호위반 과태료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이 없는 금전벌입니다. 교통법규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성질이기도 해요.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면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해야 합니다. 만일 이의가 없을 경우라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징수된다는 점도 챙겨주세요. 그러면 제일 궁금한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을 표와 같이 작성해 봤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일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승합자동차	8만원	14만원
승용자동차	7만원	13만원
이륜자동차	5만원	9만원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1만원 비쌉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보인이라는 것을 밝힌 후에 과태료 대신 범칙금이 싸다고 그것을 선택해서 내기보다는 그냥 과태료 항목으로 하는 것이 좋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과태료 감경

 

과태료는 감경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하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50% 감경이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 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과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미성년자

 

자진납부자에 대해서도 20% 범위내에서 감경정책을 고지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감경 대상자가 자진납부와 같이 중복으로 감경되지는 않는다는 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먼저 자진해서 20% 범위의 감경을 받기 보다는 50% 먼저 감경된 사항으로 적용하여 과태료 처리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자진 납부자 20% 범위내에서 감경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1. 경찰정 이파인에 접속한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도 좋다.)

2. 조회항목에서 '최근무인 단속내역'을 클릭

3. 본인확인

4. 위반일자, 장소, 금액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참고 사진은 아래서 확인해보시면 쉽게 구분이 가실 것입니다. 

 

 

 

---

이상 과태료 금액과 감경 그리고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호가 때로는 귀찮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약속이고 안전을 위한 길이니 과태료 조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